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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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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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민후 1 지평 1 광장 1 소명 1 세종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2 명호인 1 김남홍 1 김의식 1 박정수 1 김나래 1 김혜수 1 김범진 1 박상훈 1 김용호 1 박종철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9하,1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8하,1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55, 2017. 9.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7.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7하,182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8.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각공2017하,51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11.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329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 판결
  [손해배상등·미수금][공2015상,796]
   손해배상 미수금
   민사소송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4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28,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전자금융거래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53, 2014. 9.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전자금융거래법 행정심판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2하,1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형법

2010년

1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1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